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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北, 경의선에도 95m 방벽 설치 시작… 동해선엔 200m"

  • 등록 2024.10.25 10:24:57

[TV서울=박양지 기자]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폭파 후 동해선에 이어 경의선에도 방벽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VOA방송에 따르면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전날 촬영한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 사진을 보면 파주와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도로에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구조물이 찍혔다.

 

방벽으로 보이는 해당 구조물의 길이는 약 95m로 측정됐다.

 

우리 군 감시장비 등에 최근 방벽 설치 작업이 포착된 동해선 육로에도 길이 200m에 달하는 방벽이 세워진 모습이 촬영됐다.

 

 

이는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 일대에서 지난 4월부터 벌여온 방벽 설치 작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방벽은 전차의 이동과 군인·주민의 탈북을 막는 용도로 추정된다.

 

북한은 동해선과 경의선을 폭파하기 전 총참모부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 15일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한 뒤 잔해를 걷어내고 땅을 다진 뒤 구조물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해왔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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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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