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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리스, 대선 D-10 유세서 낙태권 승부수…미셸 오바마 지원사격

  • 등록 2024.10.27 09:32:42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카운트 다운에 돌입한 26일(현지시간) 전(前) 퍼스트레이디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공동 유세에 나서며 여성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미셸 여사가 함께 한 가운데, 경합주 미시간의 칼라마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의 싸움은 미래를 위한 싸움이자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본적 자유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는 (재임중) '로 대 웨이드' 판결(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례)의 낙태권 보호를 뒤집을 의향을 가진 3명의 연방 대법관을 뽑았다"며 트럼프 집권기에 6대3의 보수 절대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2022년)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미국의 여성 3명 중 1명은 낙태가 금지된 주에 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전통의 낙태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별 결정에 맡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해리스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할 수 있었던 현재의 연방 대법원 구성에 대한 트럼프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여러 선거에서 민주당에 절대 유리한 이슈로 판명난 낙태권 문제를 대선까지 남은 열흘간 핵심 이슈로 삼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었다.

해리스 부통령에 앞서 열렬한 환호 속에 연단에 선 미셸 여사는 "여러분들은 내가 정치를 싫어하는 것을 다 알 것"이라며 운을 뗀 뒤 "여러분이 이용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더 싫다"고 말해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 냈다.

미셸 여사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이번 선거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잃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에 알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트럼프)를 찍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건강과 가치에 반(反)하는 표를 던지는 것"이라며 "투표를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느 편의 역사에 서고 싶은지 자문해 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느린 변화속도에 대해 많은 분노와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해한다"고 밝힌 뒤 남성 유권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에서 바른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들 부인과 딸, 여러분의 어머니, 우리 여성들은 여러분들 분노에 무고한 희생자가 된다"고 역설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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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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