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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964건 수사… 506명 검거

  • 등록 2024.10.30 11:37:19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사건 964건을 접수·수사해 피의자 506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총 신고 건수는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519건이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단속 이전 1.85건에서 단속 이후 8.80건으로 5배 가까이로 늘었다.

 

다만 집중단속 시행 이후만 놓고 보면 초기(9월 7∼13일) 17.57건에서 최근(10월 18∼25일) 2.86건으로 일평균 접수 건수가 줄었다.

 

 

이를 두고 경찰은 "범죄 발생 추세가 현저히 둔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검거된 피의자 총 506명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411명으로 81.2%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78명(15.4%)이나 됐다.

 

그 외에는 20대 77명(15.2%), 30대 13명(2.6%), 50대 이상 3명(0.6%), 40대 2명(0.4%)이었다.

 

경찰청은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을 특별승진(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임용식을 열었다.

 

특진 대상자인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과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을 검거(구속 3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경찰청 소속 이모 경위는 불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포함한 다수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등의 피의자 7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소속 권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개설해 구매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후 유명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사진·동영상을 채팅방에 유포·판매한 사건의 피의자 41명(구속 2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임용식에서 수사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서 우수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아울러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포상을 적극 시행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SW) 활용, 국제공조 강화, 예방과 교육, 위장수사 제도 개선 등 범죄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日'캐스팅보트' 야당, 제1야당 노다와 거리…이시바 급한불 끄나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본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가 다음 달 11일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리지명 선거에 '캐스팅 보트'를 쥔 야당들이 12년 만의 정권 교체와 총리직 복귀를 노리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다. 야당들이 전부 노다 대표를 지지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의석수 제1당 자리를 지킨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현지 방송 NHK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는 30일 도쿄 국회에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와 회담했다. 노다 대표는 이 회담에서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정권을 바꿀 큰 기회"라면서 총리지명 선거에서 상위 2명의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협력을 요청했다. 노다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년여간 민주당(입헌민주당 전신)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냈으며 이번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이 약진하면서 다시 총리에 도전한다. 바바 대표는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나 "대의와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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