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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964건 수사… 506명 검거

  • 등록 2024.10.30 11:37:19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사건 964건을 접수·수사해 피의자 506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총 신고 건수는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519건이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단속 이전 1.85건에서 단속 이후 8.80건으로 5배 가까이로 늘었다.

 

다만 집중단속 시행 이후만 놓고 보면 초기(9월 7∼13일) 17.57건에서 최근(10월 18∼25일) 2.86건으로 일평균 접수 건수가 줄었다.

 

 

이를 두고 경찰은 "범죄 발생 추세가 현저히 둔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검거된 피의자 총 506명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411명으로 81.2%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78명(15.4%)이나 됐다.

 

그 외에는 20대 77명(15.2%), 30대 13명(2.6%), 50대 이상 3명(0.6%), 40대 2명(0.4%)이었다.

 

경찰청은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을 특별승진(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임용식을 열었다.

 

특진 대상자인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과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을 검거(구속 3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경찰청 소속 이모 경위는 불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포함한 다수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등의 피의자 7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소속 권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개설해 구매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후 유명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사진·동영상을 채팅방에 유포·판매한 사건의 피의자 41명(구속 2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임용식에서 수사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서 우수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아울러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포상을 적극 시행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SW) 활용, 국제공조 강화, 예방과 교육, 위장수사 제도 개선 등 범죄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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