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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월 국세수입, 작년보다 11조 원 덜 걷혀

  • 등록 2024.10.31 17:40:34

[TV서울=이천용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1조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3천억 원 줄었다.

 

지난 9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이 1조9천억 원 줄면서 전년 대비 감소 폭이 1∼8월(-9조4천억 원)보다 더 커졌다.

 

 

세목별로 보면 1∼9월 법인세가 17조4천억 원 줄면서 국세 수입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의 여파다.

 

9월 한 달간 법인세도 중간예납 감소로 작년 같은 달보다 6천억 원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부가가치세도 1조4천억 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올해 국세 수입의 버팀목이 됐던 세목이다.

 

지난달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부가세 환급 규모가 늘면서 작년 9월보다 부가세가 감소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투자분에 대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수입도 줄면서 부가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1∼9월 누계로 비교해보면 부가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5조7천억 원 늘었다.

 

1∼9월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4천억 원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본예산(367조3천억 원)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69.5%였다. 이는 최근 5년 진도율(78.3%)보다 낮은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재원을 조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약자 위한 ‘서울동행맵’ 출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맞춤형 통합교통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서울동행맵’을 11월 1일 정식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동행맵은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서 개별 운영하던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동선과 보행 불편 지점 안내, 위치기반 교통수단 예약 등을 통합 안내하는 앱이다. 지난 4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정식 출범을 앞두고 앱 콘텐츠와 이용 범위 등을 편리하게 개선했다. 세부적으로 실시간 위치기반 저상버스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앱에서 버스 정보를 검색하고 버스를 예약한 후 탑승하면 된다. 예약 정보를 받은 버스 기사는 리프트를 준비하고 승객에 안내방송을 한다. 장애인콜택시와 엄마아빠택시, 장애인복지콜 등 다양한 교통수단도 서울동행맵에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다. 디자인도 개편했다. 시각약자나 색약자도 이용하기 편하도록 앱의 글씨 크기와 굵기, 색상 등을 변경하고 화면 낭독기(스크린리더) 기능을 추가했다. 또 노약자·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단차, 경사,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위치를 반영한 맞춤형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동행맵은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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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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