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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요안 전북도의원 "전주·완주 통합하면 광역의원 정수 줄어"

  • 등록 2024.11.12 09:00:06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전주와 완주가 행정통합을 이루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감소해 민의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 2)은 1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창희 전북도 정무수석을 상대로 이러한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관할 내 기초자치단체가 적어지면 광역 의원 정수도 줄어 상대적으로 도의원 1명당 대변해야 할 인구가 많아진다"며 "이러면 (도의원이)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완주 통합은 도의원 정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전북은 14개 시·군의 인구가 174만4천661명, 도의원 정수가 40명으로 전북도의원은 1인당 4만3천616명의 민의를 대변한다.

권 의원은 반대로 인구가 152만1천877명인 강원 지역의 도의원 61명은 1인당 2만9천405명을 담당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면 도의원 정수는 더욱 줄어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권 의원은 "제주는 제주특별법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에서 도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를 둬 자율로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북도 역시 관련 특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 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속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중동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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