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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구속 명태균 첫 소환…경남 현안·정치인 수사 어디까지

  • 등록 2024.11.15 15:57:39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된 뒤 15일 오후 첫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남지역 현안과 정치인에 대한 조사도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명씨를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피의자 신분으로는 네 번째이자, 구속된 이후로는 첫 조사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에게서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소환에서는 김 전 의원과의 돈거래와 관련한 조사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날 A, B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보강하는 내용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조사에 앞서 명씨를 변호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현재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씨 진술의 모순점들을 수집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씨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뜻도 내비쳤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명씨는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이날 오전 1시 15분께 구속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 구속으로 정치자금법 혐의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명씨가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만큼 공천 개입을 비롯한 각종 지역 현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지난 8, 9일 명씨 조사 과정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어떤 계기로 인연이 닿았고 이를 매개로 명씨가 실제 김 전 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 당시 명씨에게 박 지사를 어떻게 알게 됐으며, 2022년 박 지사와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을 함께 방문하게 된 경위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씨가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박 지사가 그해 6·1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출마할 경우 공석이 되는 지역구에 김 전 의원을 공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명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계가 있는 정치인들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씨는 정부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을 불러 김 전 의원 측과 같이 보고받았고, 정부의 공식 발표 전부터 선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명씨가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주변인들에게 땅을 사라고 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창원시 공무원 3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요청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시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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