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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구속 명태균 첫 소환…경남 현안·정치인 수사 어디까지

  • 등록 2024.11.15 15:57:39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된 뒤 15일 오후 첫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남지역 현안과 정치인에 대한 조사도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명씨를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피의자 신분으로는 네 번째이자, 구속된 이후로는 첫 조사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에게서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소환에서는 김 전 의원과의 돈거래와 관련한 조사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날 A, B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보강하는 내용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조사에 앞서 명씨를 변호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현재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씨 진술의 모순점들을 수집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씨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뜻도 내비쳤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명씨는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이날 오전 1시 15분께 구속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 구속으로 정치자금법 혐의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명씨가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만큼 공천 개입을 비롯한 각종 지역 현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지난 8, 9일 명씨 조사 과정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어떤 계기로 인연이 닿았고 이를 매개로 명씨가 실제 김 전 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 당시 명씨에게 박 지사를 어떻게 알게 됐으며, 2022년 박 지사와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을 함께 방문하게 된 경위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씨가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박 지사가 그해 6·1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출마할 경우 공석이 되는 지역구에 김 전 의원을 공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명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계가 있는 정치인들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씨는 정부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을 불러 김 전 의원 측과 같이 보고받았고, 정부의 공식 발표 전부터 선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명씨가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주변인들에게 땅을 사라고 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창원시 공무원 3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보훈부, “내년 광복 80주년 맞아 범국민적 기념사업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국가보훈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기념사업은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기념사업을 기획해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을 지속해서 인상하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훈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전 명예 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립연천현충원과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을 통해 2029년까지 국립묘지에 9만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최근 보훈부로 이관된 국립서울현충원을 재창조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가 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아울러 국방부·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군 복무 학점인정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

강원 시민사회단체, 신경호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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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방어 총력전…尹대통령 부부 겨냥하며 전열 정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놓고 내부 전열 정비에 애를 쓰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이어 법원이 가혹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당내 원심력 차단에 나서는 기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떨어진 대선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명(비이재명)계의 김동연 경기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움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아직 힘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박수현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지금의 유일한 선택이자 유일한 대안은 이재명"이라며 "1심의 억울한 판결 이후 그런 기류는 더 강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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