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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바이든 "한미일 3국 협력 성과 자랑스럽다…지속되길 희망"

  • 등록 2024.11.16 07:41:04

 

[TV서울=이현숙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협력은 (각 국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속되게끔 구축됐다"며 "그것이 나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말했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계기에 가진 윤석열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3자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염두에 둔 듯 "우리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의 시기에 도달했다"고 밝힌 뒤 "이번이 이 중요한 그룹(한일)과의 내 (임기 중) 마지막 3자 회의가 될 것 같다"며 "이 파트너십 구축의 일익을 담당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도해 만든 한미일 3자 협의 틀에 대해 "훌륭한 그룹"이라며 "15개월 전 캠프데이비드(미 대통령 별장)에서 사상 첫 3국 최고 지도자 간의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3국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중 추진한 한미일 협력 강화가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태평양 동맹국들을 하나로 모으는 더 큰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나는 그 역사적인 회의(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 지역의 발전 촉진,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제휴, 위험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러 협력에 대항한 것"을 3국 협력의 구체적 성과로 거론했다.


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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