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10.1℃
  • 서울 2.7℃
  • 대전 3.5℃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9.9℃
  • 광주 9.3℃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9.6℃
  • 흐림제주 16.1℃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8.8℃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종합


바이든 "한미일 3국 협력 성과 자랑스럽다…지속되길 희망"

  • 등록 2024.11.16 07:41:04

 

[TV서울=이현숙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협력은 (각 국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속되게끔 구축됐다"며 "그것이 나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말했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계기에 가진 윤석열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3자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염두에 둔 듯 "우리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의 시기에 도달했다"고 밝힌 뒤 "이번이 이 중요한 그룹(한일)과의 내 (임기 중) 마지막 3자 회의가 될 것 같다"며 "이 파트너십 구축의 일익을 담당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도해 만든 한미일 3자 협의 틀에 대해 "훌륭한 그룹"이라며 "15개월 전 캠프데이비드(미 대통령 별장)에서 사상 첫 3국 최고 지도자 간의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3국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중 추진한 한미일 협력 강화가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태평양 동맹국들을 하나로 모으는 더 큰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나는 그 역사적인 회의(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 지역의 발전 촉진,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제휴, 위험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러 협력에 대항한 것"을 3국 협력의 구체적 성과로 거론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정치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