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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합원 고용 요구하며 공사 차량 막은 민노총 간부들 징역형

  • 등록 2024.11.16 07:01:45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자기 노조 조합원을 공사 현장에서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장에 들어오는 차를 몸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를 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민노총 관계자 B씨에게 징역 2년 6월, C씨에게 징역 1년 6월,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초 경기 양주시와 포천시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회사 소장에게 "다른 조합 근로자들은 해고하고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건설사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시죠"라며 압박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실제 행동에 들어갔다. 올해 7∼8월 포천 공사 현장에 화물차와 레미콘 등이 못 들어가게 진입로를 막거나 차량 아래에 들어가 버티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일부러 진입로에 동전을 수천개 뿌려 줍는 시늉을 하며 차량 진입을 막기도 했다.

A씨의 경우 양주시 현장에서 집회하며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코로나19 시국이던 당시에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주된 범행 동기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 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고 같은 노조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려는 것으로, 본질은 노조 사이 힘겨루기나 이권 다툼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수억원의 피해를 봤고 주민들은 소음공해와 교통 혼잡, 출동한 경찰관은 폭행당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배우 배두나 주연 日 '린다 린다 린다', 20년만 4K 리마스터링 재개봉

[TV서울=신민수 기자] 배우 배두나 주연의 일본 영화 '린다 린다 린다'가 20년 만에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그린나래미디어에 따르면 '린다 린다 린다'는 오는 17일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한다.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의 2005년 작품 '린다 린다 린다'는 고등학생 시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축제를 준비하는 여고생 밴드의 이야기를 그린 청춘 영화다. 얼떨결에 밴드 보컬을 맡으며 축제 준비에 합류하는 한국인 유학생 '송' 역할을 배두나가 연기하며 마에다 아키, 가시이 유우, 세키네 시오리와 '4인방'의 호흡을 보여줬다. 배두나는 이날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청춘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담은 작품"이라며 "그래서인지 영화를 보면 기분이 몽글몽글하고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린다 린다 린다'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재개봉하며 관련 행사를 진행 중이다. 배두나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개봉 행사에서 출연 배우들과 오랜만에 재회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만나자마자 아이들처럼 방방 뛰었고,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 당시 스물여덟 살이던 저

해경청 "해외도주 코카인 대량 가공 마약사범 국내 송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 12일 콜롬비아 국적의 코카인 제조사범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작년 6월 강원도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약 60kg으로 가공해 국내 총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 60kg은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경은 지난해 8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과 국내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했지만, A씨는 해외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작년 10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다. 이어 지난 1월 스페인 인터폴을 통해 현지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하자 법무부는 즉각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스페인 사법당국의 승인 이후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은 현지로 가서 지난 12일 항공편으로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압송했다. 해경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공범 여부와 마약 유통경로를 집중 추적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하겠다는 해양경찰의 확고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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