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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反이재명' 기치로 대야 강공…내부 결속·지지율 반등 도모

  • 등록 2024.11.17 09:08: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태세다.

정치권의 예상을 웃돈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론의 주의가 환기됐고, 그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었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다른 혐의들도 부각해 수세 국면을 반전할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공세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 이튿날 민주당이 또다시 장외집회를 연 것을 '판결 불복'이자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며 항소심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위증교사 재판을 앞둔 이 대표를 향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법정구속 가능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고받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보전금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할 방침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달 중 당선무효형 확정 전 가압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회수해야 할 선거자금을 보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지지율 반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원내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도 이탈표를 최소화할 것으로 자신한다.

김 여사 이슈로 다시 표면화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과 당내 계파 대립도 '반(反) 이재명'을 기치로 한 여권의 단일대오 아래 잠재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또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함으로써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지지를 다시 흡수, 20% 안팎으로 떨어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정부 출범 후 최저치(한국갤럽 기준)를 기록한 당 지지율의 반등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다.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쇄신'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한 대표를 중심으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공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대표 측은 전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의 제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된 시점에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오면서 극적인 대비 효과가 생겼다"며 "한 대표의 활동 공간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나타났듯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계의 갈등은 여전히 잠복 상태라는 해석이 여전한 데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관련 폭로가 이어지는 점은 여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훈부, “내년 광복 80주년 맞아 범국민적 기념사업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국가보훈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기념사업은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기념사업을 기획해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을 지속해서 인상하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훈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전 명예 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립연천현충원과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을 통해 2029년까지 국립묘지에 9만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최근 보훈부로 이관된 국립서울현충원을 재창조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가 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아울러 국방부·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군 복무 학점인정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

강원 시민사회단체, 신경호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 열어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단체협약 실효, 학교 현장에서의 충돌 등 여러 이슈를 둘러싸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신경호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연석회의 등 10여개 단체와 정당은 18일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발전을 뒷받침하는 단체협약을 파기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교육을 후퇴시키는 신 교육감은 강원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또 "신 교육감은 사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강한 질타를 받았다"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원교육 퇴행에 앞장서고 있는 신 교육감을 거부하며, 단체협약과 강원교육을 지키는 전교조 강원지부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관해 도 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는 우리 교육청의 단체협상 대상 중 하나며,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들이 모여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교육청이 입장을 낼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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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방어 총력전…尹대통령 부부 겨냥하며 전열 정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놓고 내부 전열 정비에 애를 쓰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이어 법원이 가혹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당내 원심력 차단에 나서는 기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떨어진 대선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명(비이재명)계의 김동연 경기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움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아직 힘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박수현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지금의 유일한 선택이자 유일한 대안은 이재명"이라며 "1심의 억울한 판결 이후 그런 기류는 더 강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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