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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反이재명' 기치로 대야 강공…내부 결속·지지율 반등 도모

  • 등록 2024.11.17 09:08: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태세다.

정치권의 예상을 웃돈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론의 주의가 환기됐고, 그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었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다른 혐의들도 부각해 수세 국면을 반전할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공세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 이튿날 민주당이 또다시 장외집회를 연 것을 '판결 불복'이자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며 항소심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위증교사 재판을 앞둔 이 대표를 향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법정구속 가능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고받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보전금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할 방침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달 중 당선무효형 확정 전 가압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회수해야 할 선거자금을 보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지지율 반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원내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도 이탈표를 최소화할 것으로 자신한다.

김 여사 이슈로 다시 표면화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과 당내 계파 대립도 '반(反) 이재명'을 기치로 한 여권의 단일대오 아래 잠재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또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함으로써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지지를 다시 흡수, 20% 안팎으로 떨어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정부 출범 후 최저치(한국갤럽 기준)를 기록한 당 지지율의 반등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다.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쇄신'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한 대표를 중심으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공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대표 측은 전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의 제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된 시점에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오면서 극적인 대비 효과가 생겼다"며 "한 대표의 활동 공간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나타났듯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계의 갈등은 여전히 잠복 상태라는 해석이 여전한 데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관련 폭로가 이어지는 점은 여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성과 부풀리기' 논란…인천경실련, 윤원석 청장 정보공개 청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국외 출장 성과 부풀리기' 논란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윤 청장이 성과 부풀리기, 항공권 늑장 예매, 혈세 낭비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 불거진 논란이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인천경실련은 지역사회와 함께 인천경제청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이 이번에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윤 청장의 국내외 출장 기록, 투자유치 현황, 전임 청장 투자유치 사업 관련 후속 조치 현황이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월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푯값으로만 3천38만원을 사용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출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예약해 항공료가 비싸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윤 청장의 임명권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항공료로 9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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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계속 구속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이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정필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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