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청년과 신혼부부가 거주할 임대주택 500세대가 2026년 공급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공직으로 진출할 때 우대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월 30만원의 장려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큰 갈래는 '취업·결혼은 가볍게(부담 완화)', '출생은 건강하게(사각지대 해소)', '양육은 행복하게(행복 양육)' 등 3가지다.

 

도는 이번 대책이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도내 합계출산율(0.78명)을 끌어올리고 청년 인구의 도외 유출을 막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결혼 망설이게 하는 '주거 비용' 해결

전북형 저출생 대책의 큰 줄기는 2026년 상반기 공급을 목표로 하는 임대주택이다.

도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춰줄 임대주택 5개 단지 500세대를 공급한다.

임대주택은 도내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최초 입주 때 임대료는 반값이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전환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받아온 무이자 융자 혜택의 규모를 기존 최대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신혼부부 5천만원·청년 3천만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도내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부부 300쌍을 대상으로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채용 정책도 변화를 맞는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지원하면 우대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할 기회도 늘려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북도는 전북특별법에 특례를 반영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우대한다.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다자녀가구 채용 우대'를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민간기업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고용하면 고용보조금을 1.5 배로 지원한다.

기업이 도내 거주자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면 20명 초과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줬으나 이 금액이 '1인당 월 150만원 이내'로 늘어나는 것이다.

 

◇ 소상공인 등 '특급 혜택'…난임부부도 지원

내년 하반기부터 도내 소상공인 신혼부부·출산 가구는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연 3% 금리를 3년간 이차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 180% 이하의 도내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은 출산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 급여는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이다.

또 정읍(서부권)과 남원(동부권)에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익산 건립이 확정된 다이로운 모아(母兒) 센터(결혼·임신·출산·보육 밀착 지원)의 추가 건립도 구상 중이다.

아울러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 취약지로 분류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7개 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사전 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를 확대 지급한다.

1인당 58만원이었던 이 비용은 70만원으로 상향된다.

결혼,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커진 난임 부부의 고민도 덜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45세 미만은 최대 110만원, 그 이상은 최대 90만원으로 난임 시술비를 차등 지급했으나 이제는 연령과 상관없이 최대 110만원으로 통일한다.

양방뿐 아니라 한방 난임 치료비도 최대 18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임력(임신을 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 보전을 성별에 따라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 육아는 부부가 함께…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시행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도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는 월 30만원, 최대 3개월간 9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게 된다.

아빠가 육아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프렌디 스쿨', '아빠 함께 돌봄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의 틈,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체계도 구축한다.

생후 6개월∼5세를 돌볼 수 있는 24시간 보육 시범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취학 아동·청소년을 수용하는 시·군별 거점형 틈새돌봄기관도 공모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북도가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에 앞장선다.

자녀 수와 상관 없이 5일이던 다자녀 보육 특별휴가를 연간 한 자녀 5일, 두 자녀 7일, 세 자녀 10일로 늘린다.

난임 치료, 임신 검진 때 배우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고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를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특히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한 자녀 0.5점, 두 자녀 1점, 세 자녀 2점, 네 자녀 이상 3점으로 확대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저출생 대책을 2025년 본 예산안에 담아 의회에 제출했다"며 "우리가 함께 뿌리는 씨앗이 청년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로 피어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