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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슬지 전북도의원 "글로벌 리더센터, 애물단지로 남지 않도록"

  • 등록 2024.11.20 16:57:30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이 2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유산으로 남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애물단지로 남지 않도록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잼버리는 우리의 기대, 희망과 다르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도의원은 "리더센터는 (잼버리가 끝난) 지난 6월 준공됐지만 운영 주체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이행보증서'를 작성한 이유와 연맹과의 협의 상황 등을 김관영 도지사에게 물었다.

전북도가 2015년 9월 14일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작성한 이행보증서는 잼버리 개최 계획안의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세계스카우트센터(리더센터)를 한국스카우트연맹을 통해 위탁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김 도지사는 "이행보증서는 국내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필수 제출사항이었다"며 "지난 9월 리더센터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연맹과) 교환했으나 이견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는 이행보증에 따라 한국스카우트연맹을 통해 리더센터를 운영하길 희망하나,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에 연맹은 재정적, 정책적 기본 사항이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한다면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말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115개… 12년 만에 최소

[TV서울=이현숙 기자] 당국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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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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