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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 국비 공모 사업 잇단 중단…"사전 준비부족·혈세 낭비"

  • 등록 2024.11.20 17:06:33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시가 수십억원대 국비 공모사업을 잇따라 중단하면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을 강행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사업과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추진된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190억원(국비 82억원·시비 110억원)을 들여 7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인접 토지 사용이 불가능해 중단이 결정됐다.

이 사업은 장애인 주차장 부지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문제와 설계 완료 전에 공사부터 시작한 점이 걸림돌이 됐다.

 

광주시는 22억원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으나 공연장과 산길로 600여m 떨어져 있었다.

BF 인증 심의를 통과하려면 호남신학대학교 소유 부지를 진입로로 활용해야 하나 사용이 불가능해 사업을 접게 됐다.

극락강역 폐사일로 사업은 44억원(국비 19억원·시비 25억원)을 투입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광주역∼광주송정역 간 셔틀열차 운행이 종료되면서 접근성과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시의원들은 시가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강행했고 재검토 시점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수훈(더불어민주당·서구1) 의원은 문화도시조성과가 상설공연장 사업 국비를 반납할 상황에 놓이자 설계 완료 전 공사 계약과 예산 집행을 서둘렀다고 주장했다.

 

김나윤(민주당·북구6) 의원도 셔틀열차 운행 종료를 결정할 당시 연계 사업인 극락강역 사업도 재검토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무창(민주당·광산2) 의원은 이날 광주시 문화체육실에 대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시는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을 상설공연장 7억원, 극락강역 4억5천만원이라고 하지만 부지 매입비용과 공사 선금 등을 합치면 각각 42억원과 15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는 사업 중단으로 국비 70억원을 반납하고 5년간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향후 책임 행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 점검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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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쌍특검 단식' 닷새째…"꺾을수록 더 강해지자"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을 진행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패딩을 입고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마이크를 잡은 장 대표는 갈라진 목소리로 "단식 5일째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힘이 든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짧게 발언을 마쳤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단식 5일째, 누군가 장미의 허리를 꺾었다. 보란 듯 더 생생하게 꽃잎이 피어올랐다"며 "꺾을수록 더 강해지자. 얼굴에 꽃을 피우자. 장미처럼"이라고 자필 글을 게시했다. 당원이 선물한 장미 한 송이에 자신의 의지를 투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오후 국회 의료진과 함께 장 대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바이털 사인이 저하되고 있어 의료진이 수액 치료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선 병원 후송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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