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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 전세 피해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금 조기 시행

  • 등록 2024.12.13 10:02:36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부산시는 신청률이 저조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사업을 통합해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당초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2025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부산시의회가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찍 접수를 시작한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거 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 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 이주비, 주거 안정 지원, 전세 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해 총 38억7,500만 원을 피해자 2,5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부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은 최대 2년간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요건, 이주요건 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대다수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 또는 시 전세 피해지원센터(시청 1층)에서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주거 안정지원금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지속해 살피고 빈틈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 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속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중동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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