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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남동구의회 예산 38억 삭감 두고 지역 정치권 공방

  • 등록 2024.12.20 09:01:15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 남동구의 주요 사업 예산이 구의회에서 삭감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1조2천250억원 중 38억원가량이 구의회에서 삭감됐다.

삭감 예산 중에는 만수동 도롱뇽마을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예산 20억원, 구월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예산 2억원 등이 포함됐다.

남동구의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전체 18명 중 11명으로 다수다.

 

국민의힘 남동구 갑·을 당원협의회는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예산 중 절반 이상은 복권기금과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마련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확보한 시비와 외부 재원을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구의원들은 이 외에도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을 당리당략에 따라 삭감했다"며 "남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무원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남동구 발전을 가로막는 무분별한 행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구의원들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구민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은 모두 통과시켰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의 잘못된 점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민주당 탓만 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침묵했던 자신들의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논의할 때는 입을 닫고 있다가 뒤늦게 비난만 하지 말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논리로 납득시켜달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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