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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崔권한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요구

  • 등록 2025.01.14 10:43:14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90분 만에 변론종결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재판을 열고 1시간 30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을 이날 정하지는 않았지만,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과 선고까지 통상적 경로를 밟는다면 3월 중에는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고 오후 3시 30분께 재판을 마쳤다. 문 대행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양쪽 동의를 얻어 증거를 열람하는 간이 방식으로 증거조사까지 마쳤다. 헌재가 변론 종결 의지를 보이자 국회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자료 송부) 신청에 응하지 않아 필요한 자료를 증거로 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검찰 회신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변론종결 이후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을 권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증거로 제출된 자료는 피고인과 검사가 참여한 가운데 재판을 열어 조사해야 한다고 돼 있기에

오세훈, “명태균, 사기꾼이 물건 팔러왔다 실패 후 쫓겨난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재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의 읜혹 관련 질의에 "한 사기꾼이 물건을 팔러 왔다 실패하고 쫓겨난 것"이라고 재차 항변했다. 오 시장은 이날 "명씨가 자기 여론조사를 팔러 왔는데 너무 허점이 많아 제 참모가 더 이상 거래는 없다고 쫓아낸 것에 앙심을 품고 악담, 저주와 해코지를 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선 직전으로 예상되는 정국 상황이 맞물리며 저에 대한 여러 음해성·추측성 기사가 나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고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서울시 역점 사업들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후임 시장이 잘해줄 수도 있고, 되도록 계속될 수 있게 제가 토대를 잘 닦아놓고 임기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다음 텀(기간)에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장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최 의원이 "대선에 나가지 말고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자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마무리) 하고 싶다.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 시장은 어려운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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