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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연금 모수개혁 2월에 마칠것…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 등록 2025.01.26 19:22:0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고, 연금 중층 구조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 대표는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2%로 각각 올리되, 재정 악화 시 급여 인상률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정부 안을 환영하면서 이를 토대로 별도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이후 구조개혁을 하자고 주장해왔다.

야당은 정부의 안은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모수개혁 논의는 별도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맞서왔다.

정책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처리할 모수개혁안으로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막판 협상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출산한 여성 및 군 복무자 등에 대해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 실질 연금 수급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제시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의 경우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구조개혁의 경우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노령·퇴직연금 등 연금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문제인 만큼, 상임위 논의가 부족하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한 연금 개혁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관련 논의가 지금까지 표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이어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치 현안에 가려진 민생 문제를 당이 나서 챙겨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연금 모수 개혁부터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여야 간 논의가 공전 중인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민생 우선 실용주의 노선'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행감 대응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20일 오전 11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행감에 대비하여 주요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판식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성흠제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준, 왕정순, 봉양순, 이민옥, 아이수루, 박수빈 부대표와 박강산 서울시의회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응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균형 잡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청년안심주택’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합리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 대표의원실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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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尹 전 대통령 면회, 전대 약속이자 인간적 예의"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데 대해 "제가 전당대회 기간 때부터 약속했던 것을 지킨 것이고,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에 말한 것을 저녁에 뒤집어도 아무렇지 않은 위대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여권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당내 비판에는 "몇 분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지만 그 또한 당을 위한 마음"이라며 "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에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자신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연 데 대해 "민주당에서 모든 의원이 나서서 규탄대회까지 하던데 이게 그럴 사안인지 안쓰럽다"며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를 덮기 위해 망상에 빠진 것처럼 반응하는데 저는 전혀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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