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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역 맞춤 철도부지 개발 지원…역세권 중심 '고밀 복합도시'로

  • 등록 2025.01.31 08:55:39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되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역세권은 교통은 물론 주거, 상업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입지로 꼽힌다.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용적률의 경우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또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하위 법령은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포함…비용 지원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울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다음 달부터 민간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시가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3월부터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신청한 중위소득 180% 이하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업체를 골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도 넣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와 고용노동부가 작년 9월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 지역 185가정이 이용 중이며,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후에는 민간 관리업체 자율로 형태를 바꿔 서비스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경우 민간업체가 이윤을 위해 요금을 올려 이용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이용자들이 내는 비용은 시간당 1만3천940원으로, 가사관리사에게 줘야 하는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에 4대 보험 비용 등을 더한 액수다. 실제 민간업체들은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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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회복과 성장 위해 진보·보수정책 총동원… 최소 30조 추경"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눠야 한다. 이런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며 정부에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관심을 모은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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