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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역 맞춤 철도부지 개발 지원…역세권 중심 '고밀 복합도시'로

  • 등록 2025.01.31 08:55:39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되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역세권은 교통은 물론 주거, 상업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입지로 꼽힌다.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용적률의 경우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또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하위 법령은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양구, ‘생애말기돌봄 특화 교육’ 실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윤환 구청장)는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와 함께 ‘생애말기돌봄 특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담당자의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지역책임의료기관 인천세종병원 등 지역 보건·복지 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말기돌봄’을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김대균 센터장이 ▲지역사회 생애말기돌봄 개요 ▲생애말기돌봄 대상자 확인 등 기본 이론 강의를 실시했으며, 김현경 간호사가 ▲지역사회 내 생애말기돌봄의 실무 사례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계양구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부터 ‘계양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구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 사업에 공모·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간호직공무원과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노-노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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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직접 트럼프 만나 관세협상 주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하자 대외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에 한 달 지났는데 매우 안타깝다"라면서 "정부는 남은 20여일 동안 25% 관세 뒤집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을 포함해 14개국에 정부 특사단을 파견키로 한 것과 관련, "특사단 파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한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신뢰를 구축하며 관세 협상을 주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을 미국에 이재명 정부가 보낸 시그널은 대북 확성기는 끄고 한미회담은 오리무중이고 중국 전승절 참석은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자주파 국정원장에 반미 이력 총리,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 핵심 보직으로 영입됐다.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면 대외 리스크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고장은 발송됐고 데드라인을 향한 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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