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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3년 독감 비급여 주사치료비 3천억 넘어

  • 등록 2025.02.10 13:57:35

[TV서울=이현숙 기자] 코로나19 이후 다시 독감 진료가 늘면서 2023년도 건강보험 비급여 독감 주사 진료비가 1년 사이 200% 넘게 급증해 3천 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진료 건수는 865만건으로, 1년 전(195만 건)의 4.4배가 됐다.

 

그해 독감 관련 검사비와 주사 치료제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 원과 3,103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113%, 213%씩 급증한 값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특히 주사 치료제 비급여 진료비는 2018년(626억 원)과 비교하면 5배로 불었다.

 

반면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경구 치료제(먹는 약) 진료비는 같은 기간 180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21% 줄었다.

 

독감 검사와 비급여 주사 진료비는 주로 의원급에서 크게 늘었다.

 

2023년 의원에서의 비급여 독감 검사와 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 원과 2,498억 원으로, 전체의 88%와 81%를 차지했다.

 

의원에서 비급여 검사와 주사 사용이 늘자 그해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57.3%)은 전년보다 3.4%포인트 내렸다. 의원의 전체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독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년 사이 4.5%포인트 오른 7.2%가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독감 비급여 치료의 증가 원인으로 민간 보험사의 '독감 보험' 판매 확대와 주사 치료제의 수요·공급 증가를 꼽았다. 독감 보험에 든 환자는 독감 진단 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경구 치료제는 5일간 복용해야 하지만, 주사 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광천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박선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에 따르면 독감 경구 치료제와 주사 치료제의 효과는 비슷하다.

 

단 일반적으로 경구 치료제의 효과·부작용 관련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급여 경구 치료제 사용이 권장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항목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특검, 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과거 공포정치 시절 불법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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