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3.9℃
  • 구름많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남산의 공공성 강화 및 체계적인 생태환경 관리 방안 논의

  • 등록 2025.03.11 14:38:4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3월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남산의 공공성 강화 및 체계적인 생태환경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개회식에서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으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남산 케이블카의 민간 독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운영으로 남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남산을 통해 얻은 수익은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과 시민 여가공간 조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의 실현이 필요하다”며 “남산곤돌라는 지속가능한 남산의 시작점에 불과하며, 인근 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 녹지축과의 연계를 통한 생태·보행환경의 연결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남산 생태회복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곽정인 센터장((재)환경생태연구재단)은 기후변화 및 도시환경 영향에 따른 식물생태계 변화와 인공식생 등 다양한 생물서식을 위한 기반이 부족함을 언급하며 남산 생물다양성 기반의 회복과 다양한 생물서식을 위한 복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원 및 관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공공복리 구현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통약자와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남산 곤돌라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962년 설치된 남산 케이블카의 운영 독점 및 공공성 부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남산 곤돌라를 도입하여 운영 수익을 생태환경 복원과 시민 여가공간 조성에 재투자함으로서 남산이 보다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관광협회 박정록 상근부회장은 남산은 서울 도심에서 가장 중요한 힐링 관광지로,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했으며, 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남산’에서 현재 이동약자들이 겪는 접근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통약자 친화적인 이동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생태환경 전문가인 한봉호 교수는 남산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 생태적 가치, 시민 휴양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식생 변화와 생태계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환경 관리와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산의 생태환경을 장기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재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며,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에 대한 요청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방안, 남산의 생태복원을 위한 ‘남산발전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질문들이 오갔으며,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남산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공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생태환경 보존과 개발의 균형 있는 공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제안을 바탕으로, 남산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