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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창원시장 "액화수소플랜트, 굉장히 불법적…정상화 쉽지 않아"

  • 등록 2025.03.20 08:46:45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19일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워낙 많이 헝클어져 있어서 (정상화가) 사실상 쉽지 않은 구조"라며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확히 밝히고자 하는 게 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제3회의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다툼을 해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걸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여력이 안 되는데) 액화수소를 일일 5t 소비한다는 건 두고두고 창원시에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부가, 상당 부분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온통 창원시 부담으로 다 오게 돼 있다 보니 어떻게 풀 건지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홍 시장은 또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사인) 하이창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투자자 펀딩을 받아 스스로 재정 리스크를 극복하는 게 하이창원의 정상화"라는 감사관의 발언과 관련해 "법상 (자구책은) 창원산업진흥원이 찾아야 하는데 역량 등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시가 도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협상과정에서의 입장 번복 등을 이유로 창원시를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발표한 것을 두고는 "밀당이 있었던 거지 창원시가 입장을 선회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시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다툼은 있었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 서운함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핵심 쟁점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때 미래의 기대이익 상실 문제"라며 "(사업부지에서의) 시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합의가 안됐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되 시 땅에 대한 소유권을 명문화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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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문수, 첫 TV 토론 전 '尹부부 절연' 결단 안하면 못 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18일)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등의 조치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 계엄 반대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를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반대'에 대해선 "이미 지난 12월 말 당 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나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 의리에 치우치는 것은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다 떠나서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첫 토론회) 그 이후면 늦는다.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언 드린다"며 "김 후보님이 결단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재명 민주당과 힘을 다해 싸울 것이지만, 결단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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