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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中에 50% 추가관세 위협…"다른 나라와는 즉시 협상"

SNS 통해 밝혀…中과 그외 국가 분리 대응 통해 中 고립 시도
정인교 통상본부장 8~9일 방미 계기로 韓美도 관세 협상 개시
미중 '관세 치킨게임' 격화…中 추가대응에 전세계 관심 집중

  • 등록 2025.04.08 08:44:20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미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하면서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관세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같은 세율(34%)의 대미 보복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요청한 미국과의 모든 대화는 취소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회담을 요구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교역 대상 중 양자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 그외 다른 나라에 대해 '분리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맞불관세'를 발표한 대표적 국가인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나감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맞불관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증시가 사흘째 폭락하며 관세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기보다는 당분간 중국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중을 보인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의 경우 8∼9일 미국을 찾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문 계기에 대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일부터 전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미국은 오는 9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여개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10%) 이상인 상호관세로 기본관세를 대체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중국에 대해서는 34%, 일본에 대해서는 24%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34% 상호관세에 맞서 중국이 똑같은 세율의 대미 보복관세(10일 발효 예정)를 발표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다시 50%의 추가 관세를 거론함에 따라 미중간 '관세 치킨게임' 양상은 더욱 격화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기조에 중국이 강대강(强對强)으로 맞설지, 대미 협상을 추구할지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 반입 문제와 관련해 이미 적용되고 있는 20%의 관세에 더해 34%의 상호관세와 50%의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4%의 관세를 얻어맞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물품의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비해 배 이상으로 인상된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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