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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선관위, 교육감 재선거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린 선거인 고발

  • 등록 2025.04.15 17:22:13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실시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A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 당일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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