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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상목 "경제·안보 경계 허물어져…'복합 문제' 증가"

  • 등록 2025.04.15 17:24:42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최근 정책 환경은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에서 "무역·투자·공급망·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경제 논리로만은 설명이 어렵고, 안보의 관점이 더해져야 비로소 본질이 보는 '복합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안보장관회의는 경제부처와 안보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로, 외교·국방·산업·농림·과학기술·보건복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안보전략 TF를 뒷받침하고, 경제안보 복합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출범한다"며 "TF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해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회의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측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대미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분담 체계를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의약품 조사에 대해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측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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