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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상목 "경제·안보 경계 허물어져…'복합 문제' 증가"

  • 등록 2025.04.15 17:24:42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최근 정책 환경은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에서 "무역·투자·공급망·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경제 논리로만은 설명이 어렵고, 안보의 관점이 더해져야 비로소 본질이 보는 '복합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안보장관회의는 경제부처와 안보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로, 외교·국방·산업·농림·과학기술·보건복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안보전략 TF를 뒷받침하고, 경제안보 복합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출범한다"며 "TF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해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회의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측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대미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분담 체계를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의약품 조사에 대해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측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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