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9.6℃
  • 구름조금강릉 17.1℃
  • 맑음서울 19.5℃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19.6℃
  • 구름조금울산 19.0℃
  • 맑음광주 20.5℃
  • 맑음부산 21.0℃
  • 맑음고창 21.5℃
  • 흐림제주 22.0℃
  • 맑음강화 18.2℃
  • 맑음보은 18.2℃
  • 맑음금산 20.0℃
  • 맑음강진군 21.9℃
  • 구름많음경주시 18.6℃
  • 구름조금거제 19.6℃
기상청 제공

경제


최상목 "경제·안보 경계 허물어져…'복합 문제' 증가"

  • 등록 2025.04.15 17:24:42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최근 정책 환경은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에서 "무역·투자·공급망·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경제 논리로만은 설명이 어렵고, 안보의 관점이 더해져야 비로소 본질이 보는 '복합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안보장관회의는 경제부처와 안보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로, 외교·국방·산업·농림·과학기술·보건복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안보전략 TF를 뒷받침하고, 경제안보 복합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출범한다"며 "TF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해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회의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측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대미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분담 체계를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의약품 조사에 대해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측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마을버스 운송원가 조사 부정확… 실태 기반 예산 편성 우선돼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 마을버스 운영의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한 탓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제 수익·적자 현황과 운송원가를 정밀히 분석해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답변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관련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외부회계감사 결과 흑자를 보고한 곳은 72개지만, 실질적 흑자 업체는 40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