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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안장관 대행 "영남 산불 피해 규모 1조… 면적 10만㏊ 이상"

  • 등록 2025.04.24 15:43:43

 

[TV서울=이현숙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영남 산불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 면적은 10만㏊ 이상"이라고 밝혔다.

 

고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처음 산림청과 행안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인) 4만8천㏊와 2배가량 차이 나는데 (당시에) 왜 이렇게 발표했는가. 피해 대응도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하자, 고 대행은 "초기에 화선(火線·불의 띠)을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행은 '이번 산불 대응에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강풍 예측도 하지 못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도 "영남 산불 피해 면적이 10만㏊를 넘는데 관계기관의 대응 실패와 주민 대피 전달체계 부족 등이 재난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며 "재난문자도 무용지물이었다"고 일갈했다.

 

이에 고 대행은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며 "(재난문자 시스템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산불을 교훈 삼아 전반적인 대책을 전 부처가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조립주택이 20채도 공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있지만 한 달 이상은 걸릴 것 같다"며 "일시에 임시조립주택 공급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는 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관 작업 중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권한을 지금 갖고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은 행안부 소관 기관이기에 고 대행이 한 대행에게 '절대 지정해서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대행은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서는 공개됐을 때 정치적 혼란이 우려되는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하도록 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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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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