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4.6℃
  • 흐림서울 7.1℃
  • 구름많음대전 5.6℃
  • 맑음대구 5.3℃
  • 구름많음울산 5.4℃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7.0℃
  • 구름많음고창 0.8℃
  • 맑음제주 7.3℃
  • 흐림강화 5.7℃
  • 구름많음보은 3.9℃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2.8℃
  • 구름많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경제


국민 61% "민생과제 1순위는 물가"…일자리·주거 등 뒤이어

  • 등록 2025.05.20 09:13:21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민생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60.9%가 '물가 안정'을 꼽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17.6%), 주거 안정(9.5%), 지역경제 활성화(7.8%), 취약계층 지원 강화(3.8%) 등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57.2%), 30대(56.3%), 40대(63.5%), 50대(64.9%), 60대 이상(60.7%) 등 모두에서 물가 안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물가 안정을 제외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20대 이하(23.0%)와 50대(19.3%)에서 높게 나타났고, 30대에서는 '주거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나란히 16.9%였다.

민생경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서도 '고물가 및 생활비 부담 증가'가 53.5%로 1위를 차지했다.

일자리 문제·고용불안(11.3%), 주거비 상승·전월세 부담 증가(10.0%), 경기 둔화·내수 위축(7.2%), 소득 정체·실질임금 감소(6.8%)가 뒤를 이었다.

한경협은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물가 추세가 누적되면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95.78)에서 2020년(100)까지 4.4% 상승했고 2020년부터 올해 4월(116.38)까지는 16.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정책으로는 '농축산물·생필품 가격 안정(35.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공공요금 부담 경감(21.8%), 환율 변동성 완화·수입 물가 안정(17.2%), 세금 부담 완화·생활비 지원 강화(17.1%), 에너지·원자재 가격 안정(7.8%) 등 순이었다.

2순위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청년·여성·고령층 맞춤형 고용 지원 강화(31.9%), 첨단산업·신성장 동력 분야 일자리 창출(21.0%), 노동시장 개혁·근로환경 개선(20.6%), 중소기업·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고용 확대(20.0%) 등 순이었다.

주거 안정 과제로는 주택공급 확대·부동산 시장 안정(36.3%)이 가장 높았고 전월세 가격 안정·세입자 보호 강화(27.4%),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16.1%), 주택금융·세제지원 확대(13.2%) 등이 꼽혔다.

'주택공급 확대·부동산 시장 안정화' 응답율을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33.5%)보다 수도권(39.6%)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는 교통·물류망 등 인프라 개선(31.4%), 지역 관광·전통시장 활성화(23.1%) 등이 제시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으로는 내수 활성화·판로 지원(27.1%), 세제 감면·경영 부담 완화(25.8%) 등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산물 수입선 다변화, 유통구조 개선 등에 노력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으로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