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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중국간첩 99명'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 등록 2025.05.20 10:14:17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이 매체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기자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기자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북구, 고교학점제 앞두고 대학과 손잡아…지역 교육과정 본격 운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발맞춰 관내 3개 대학과 손잡고 ‘성북구 고교학점제 지역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지난 3월 13일, 고교학점제 지역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대학-고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민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 관계자와 함께 계성고,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 석관고, 용문고, 한성여고 등 관내 5개 고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학 입학처와 협력해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해당 고등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다. 참여 학생들은 8주간 총 16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수업을 듣게 된다. 교육 분야는 총 6개로 ▲형법의 이해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생성형 AI 이해와 활용 ▲간호사의 첫걸음 ▲AI 숏폼 크리에이터 ▲미래모빌리티 핵심 자율주행자 제작 등이며, 수업은 대학 교수들이 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고등학교에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학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고교 교육에

강남구, 전국 최초 AI로 공제 사각지대 중소기업 찾아 ‘숨은 세금 환급’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전국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던 사업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제 혜택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환급 성과를 거뒀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는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 고용해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인건비 일부를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근거하고 있다. 구는 생성형 AI(ChatGPT)의 법령 해석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자동으로 추정하고, ‘중소기업 현황 확인시스템’을 통해 이를 보완했다. 이후 과세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누락되거나 과다 신고된 공제 대상을 찾아냈다. 이 과정을 통해 약 700건의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그중 실제 공제 가능성이 높은 176개 사업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발송 후 2주 만에 3,200만 원 규모의 경정청구가 접수돼 환급 결정이 이뤄졌고, 관련 문의도 활발히 이어지며 납세자의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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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측 "친윤, 당권 준다며 단일화 제안"…민주 "후보자 매수" [TV서울=변윤수 기자] 개혁신당 이동훈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1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당권을 대가로 보수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 친윤계 인사"라며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식의 말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전제는 늘 같다.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것"이라며 "이분들은 (국민의힘 전 대표인) 한동훈이 대선 이후 국민의힘 당권을 쥘까 봐 노심초사한다.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는 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단장은 "혹여 대선에 지더라도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졌다'는 프레임을 미리 짜두려는 것 같다"며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날 이 단장의 발언에 대해 "제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당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계제가 안된다.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해본 사람인데 당권이니 뭐니에 대해 환상이 없다"고 당권을 매개로 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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