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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부산시당, 정관선 예타 통과 범군민 대회 고발장 제출

  • 등록 2025.05.26 17:37:14

 

[TV서울=박양지 기자] 대선 기간 부산 기장군에서 주민 3천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직무대행)과 정종복 기장군수의 불법 관권 선거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기장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대위는 "지난 18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인 '정관선 유치'를 선전하는 '정관선 예타통과 촉구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선대위는 "대통령 선거 60일 이내에는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장군이 연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범군민 집회를 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가 아닌 군수 등이 참석해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는 선관위 답변을 사전에 받고 한 행사라 문제가 없다"며 "정관선 건설은 주민 염원 사업이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장군 관계자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질의를 한 결과 행사를 해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정관선 사업에 대한 주민 열망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 소방차 전용구역 실효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욱 시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의 대상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김동욱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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