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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공보물 제작에 독도 2.5배 숲 사라져…이대로 괜찮을까요

현수막도 70%가 소각·매립…전문가 "희망자는 디지털로 받게 해야"

  • 등록 2025.06.08 08:25:40

 

[TV서울=이천용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나면서 각 가정에 배달됐던 선거 공보물과 거리 곳곳의 벽보, 현수막이 대량의 폐기물로 쏟아지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우편으로 발송된 선거 공보물은 책자형 약 2천416만부, 전단형 약 2천405만 부로, 총 5억8천만장에 달한다.

A4용지로 환산해 길게 이어 붙이면 지구를 네 바퀴 감쌀 수 있는 분량이다. 종이 1t을 만들 때 30년생 나무 17그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 공보물 제작에 4만4천∼4만9천 그루가 베어진 셈이다. 이 나무를 다시 심으면 독도의 2.5배 크기 숲을 조성할 수 있다.

벽보 역시 전국 약 8만3천 곳에 58만여 부가 부착됐다. 이를 이어 붙이면 에베레스트산 높이의 50배에 달한다.

 

폐현수막의 경우 이번 대선은 아직 통계가 없지만 지난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선 각각 1천235t, 1천557t이 발생했다.

현수막은 70%가 소각 또는 매립된다. 현수막 하나(1.2kg)를 태우면 3.5∼4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반년간 흡수하는 탄소량보다 많다. 또 주성분인 폴리에스터는 분해가 잘 안 돼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선거 때마다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선거 정보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돼야 하는 만큼 종이 공보물과 벽보, 현수막을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면 기존 방식을 쉽게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희망자에 한해 전자식 선거공보물을 제공하는 등 선택지를 줘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세금 고지서도 모바일로 받는 시대"라며 "선거 공보물도 선택적으로 모바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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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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