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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리기사들과 짜고 보험사기…거짓 증언까지 시킨 대리업체 사장

보험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위증교사죄 징역 10개월 추가

  • 등록 2025.06.14 09:11:26

 

[TV서울=곽재근 기자] 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대리기사들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시켰다가 추가로 징역살이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리기사 11명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3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자 공범인 대리기사 4명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교사해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사실대로 증언한 대리기사 1명에게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 곧장 전화를 걸어 '손님으로부터 성추행당한 일이 없는데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으나 지난해 10월 중순께 붙잡혀 구속됐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교사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며 형량을 늘렸다.

한편 A씨는 이미 재판받고 있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고 다음 달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김여사 향하는 특검… 측근 이종호 압수수색·소환통보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100만원을 받고 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줬다는 게 뼈대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혐의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으로부터도 지난 10일 자택을 압수수색당했다.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후 새 기기를 마련했는데, 이날 김건희 특검팀이 이를 압수했다. 이 전 대표는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의 핵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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