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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 등록 2025.07.08 11:24:50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올해 총 4억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2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수준이다.

 

이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의 결과다. 구는 유동인구가 많아 청년의 거주율이 높고 타구 대비 주거비용이 높은 특성을 반영해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 정비를 마쳤다. 그 결과, 신혼부부는 기존 연 최대 150만 원이었던 대출이자 지원금을 300만 원까지, 청년은 연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자격 역시 확대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소득 상한이 부부합산 연 1억2,000만 원이었으나 이를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소득 기준 하한선을 없애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주민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올해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 신청에 총 234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146건 대비 88건 증가한 수치로, 약 6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산 부족이 우려됐으나, 구는 추경을 통해 2억6,500만 원을 추가 확보했고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신청자 증가의 배경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주거비 부담 심화, 관내 신혼부부의 증가, 완화된 지원 기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민선8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목표 이상으로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강남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해 구민의 주거비 부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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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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