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8.6℃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0.1℃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1.2℃
  • 맑음고창 7.7℃
  • 맑음제주 10.9℃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종합


"미일, 동아시아 유사시 대비 美핵무기 사용 도상연습"

  • 등록 2025.07.27 09:38:45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가하는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 대화(EDD)에서 미군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국이 확장억제 대화 일환으로 실시한 도상 연습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미국과 일본은 사태 추이에 따른 협력, 대국민 설명 등 핵무기 사용에 따른 과제를 검토했다고 교도가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양측 논의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도 협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가 덧붙였다.

 

교도는 "일본과 미국이 미군 핵무기까지 포함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미국의 핵 억지력 의존을 심화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도는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미일 확장억제 대화는 지난달 초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렸다. 2010년 시작된 이 협의는 매년 1∼2회 개최된다.

앞서 양측은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한다는 '확장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작성했다고 작년 12월 발표했다.

 

지침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 핵무기 사용에 관해 양국이 의사소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5년 개정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의한 '동맹조정 메커니즘'(ACM) 틀을 이용해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측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마무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다. 또,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항은 행정위 9건, 사회건설위 9건이며,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운영위 2건, 행정위 99건, 사회건설위 91건이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인영 의원이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 최인순·양송이·전승관·김지연 의원이 최호






정치

더보기
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