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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윤미 전주시의원 ‘자신 업체에 소상공 예산 몰아주기’ 인정... 눈물로 사과

  • 등록 2025.07.28 11:35:04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전윤미 전북 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예산을 자신의 업체에 몰아주기한 의혹을 받는 것과 관련해 28일 이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눈물로 사과했다.

 

전 시의원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23년 당시 주관기관 직원이 제가 운영하던 업체 참여를 권유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후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민들께 오해를 드릴 수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참여를 중단했으며, 이후 전문가와 변호사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입장을 ㅂ락혔다.

 

그러면서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공직자는 시민 눈높이에서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고, 제 판단이 부족했음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 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전 시의원은 "2년 전 참여했던 이번 일은 결코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 저의 부족함으로 실망하셨을 시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눈물을 흘렸다.

 

 

아울러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고, 향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문 미용인 출신인 전 시의원과 그 가족 등은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진행한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 지원금 1억800만 원 중 65%에 달하는 7천만 원을 지원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당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실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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