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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암참 "노란봉투법, 韓 노동유연성 더욱 제한 우려“

  • 등록 2025.09.04 16:18:14

 

[TV서울=이현숙 기자]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여야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4일 영등포구 암참 사무실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현황을 파악해보니 싱가포르에는 6천여 개, 홍콩에는 1천400여 개, 상하이에는 900여 개가 있는 반면, 한국에는 100개도 되지 않는다"며 "암참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암참은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계의 시각이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법안의 일부 회색지대는 명확히 하고 세부 조정을 통해 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암참은 한국 내 아태 지역본부 수를 1천개까지 늘리는 목표를 제안하며, 정치권과 암참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의미 있는 규제 개혁과 예측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려면 정치 지도부가 기업, 정당,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초당적이고 협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암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본부 RHQ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트럼프 행정부의 측근인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한국의 규제 환경,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우수한 인재풀을 갖춘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지역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 "'한국경제 대도약'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세협상과 내수부진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으로 반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며 "녹색경제 전환(GX)과 글로벌 물류공급망 강화 등 우리 경제의 당면현안을 해결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기획재정부) ▲ 국민성장펀드 운영계획(금융위원회) ▲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 방안(해양수산부) ▲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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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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