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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암참 "노란봉투법, 韓 노동유연성 더욱 제한 우려“

  • 등록 2025.09.04 16:18:14

 

[TV서울=이현숙 기자]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여야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4일 영등포구 암참 사무실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현황을 파악해보니 싱가포르에는 6천여 개, 홍콩에는 1천400여 개, 상하이에는 900여 개가 있는 반면, 한국에는 100개도 되지 않는다"며 "암참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암참은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계의 시각이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법안의 일부 회색지대는 명확히 하고 세부 조정을 통해 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암참은 한국 내 아태 지역본부 수를 1천개까지 늘리는 목표를 제안하며, 정치권과 암참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의미 있는 규제 개혁과 예측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려면 정치 지도부가 기업, 정당,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초당적이고 협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암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본부 RHQ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트럼프 행정부의 측근인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한국의 규제 환경,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우수한 인재풀을 갖춘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지역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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