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무역대표와 회담…'대미투자 이견' 좁히기 주력

  • 등록 2025.09.17 07:46:13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최종 타결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했다.

전날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14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 관세 및 통상협상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데 이어 연달아 한미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 것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아직 협정의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타결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 사이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협상을 완료했고, 미국은 25% 이상 부과하던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이날부터 15%로 인하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여서 여전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한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 시장내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합의를 쫓기듯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놓고 가장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는 한편 투자 이익도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 재정 및 국내 외환시장 위기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회동에서도 이러한 양측 입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협의가 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양측의 이견이 한두 번의 만남으로 좁혀지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관측도 많다.

이에 따라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와의 회동 외에도 한국 입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원 확보 및 여론 조성 차원에서 미국 조야 인사들도 두루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없이도 펜타닐 처방 가능”

[TV서울=신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

황철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서울시·미래세대에 빚 떠넘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등이 포함된 서울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서울시가 분담해야 하는 소비쿠폰 예산 3,500억 원이 포함됐으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 등을 통해 재원이 조달됐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성동4)은 제332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중앙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원 부담이 전가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무책임하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정부 주도 사업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예산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황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 분담분 3,500억 원을 편성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올해 6월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제1회 추경에 모두 편성한 상황에서, 추가로 3,5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까지






정치

더보기
권성동 의원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통일교서 1억 수수' 혐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