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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태 시의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관리위원회 참석

  • 등록 2025.09.19 09:52:0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16일 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관리위원회(이하 센터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조체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을 위한 든든급식 통합배송업체 선정위원회 구성에 서울시교육청도 함께 참여토록 하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센터의 주요의사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합의하여 구성한 식재료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식재료관리위원회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학교장, 학교행정실장, 영양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급식전문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담당간부,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거버넌스기구이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 지원 하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진행하던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이 2023년 서울시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미 학교급식을 맡고 있던 친환경유통센터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6일 어린이집을 주 대상으로 하는 든든급식 통합배송업체 선정(안)을 센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것이다.

 

이종태 의원은 “유보통합이 완성된 단계여서 어린이집도 장차 서울시교육청 관할 하에 들어갈 것이 예상되고, 그동안 센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조 하에 매우 원활하게 운영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든든급식 통합배송업체선정 위원회 구성에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추천 위원 3명 중 일부를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추천토록 하자도 제안하였다.

 

 

16일 센터관리위원회는 농산물 납품업체 권역 조정안, 축산물 납품업체 선정 계획안, 든든급식 통합배송업체 선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서울시가 추천키로 했던 든든급식업체 선정위원 전문가 3명 중 1명을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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