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한다.

지속성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 기구로 추진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대화 의제로는 산업재해 처리 기간 단축과 산재 선(先) 보상을 포함하는 산업안전강화 의제가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12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노사 대표 등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을 갖고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본격 개시한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우 의장이 지난해 8월 제안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달 3일 국회 주도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약 26년 만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힘이 실렸다.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는 국회의장실을 비롯해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지난해 10월 공동세미나 후에 여러 차례 실무협의가 진행됐고, 의제별 협의체도 구성됐다.

첫 번째 의제별 협의체는 혁신 의제로 경영계가 제안한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다. 위원장은 전병유 한신대 경영대 교수가 맡았다.

두 번째 의제별 협의체는 보호 의제로 노동계가 제시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이다. 위원장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여기에 더해 상생 의제로 '산업안전강화'가 검토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및 산재 선 보상이다.

향후 국민생명안전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 의제와 연계 논의도 추진한다.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는 의제별 협의체 단위로 본회의를 진행하고 쟁점 토론 후에 6개월 내에 합의문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합의문은 참가 단체 전체의 의견 일치를 전제로 한다. 합의문이 완성되면 입법에 나선다.

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협의체, 의제별 협의체와 별개로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 등 개별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수용할 수 없는 '킬러 의제'는 사회적 대화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이 보장되도록 법제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편성과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에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회의장이 바뀌더라도 협의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앞서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입법화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 사회적 대화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고, 소위원회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는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