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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오세훈 기소는 노골적 정치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

  • 등록 2025.12.01 17:06:5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꿰맞춘 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수사이자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년 전 선거 과정을 두고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한 사안을 대납 공모라 규정하는 억지 논리를 들이밀면서도, 정작 사건의 핵심 고리인 브로커 명태균 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오직 오 시장만을 표적 삼아 엮어 넣으려는 의도된 짜맞추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작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혹에는 항소 포기 등으로 눈을 감는 이중 잣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법과 상식을 벗어난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명태균 진술은 이미 오염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명태균 앞에서 굽신대고, 명태균을 예찬하고, 명태균이 큰소리칠 때부터 이미 증거 가치는 소실됐다"며 "민주당의 무능을 오 시장 탄압과 조작 기소로 덮을 수 있겠느냐"고 썼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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