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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장기간‧대형 도로구조 개선 대신 소규모‧맞춤형 도로개선 추진

  • 등록 2025.10.28 17:10:18

[TV서울=변윤수 기자] 이동 속도가 느린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보행섬이 설치되고, 초등학교 등하굣길의 보행로가 넓어지는 등 서울의 도로환경이 작지만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 속 도로교통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는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소규모‧맞춤형 도로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도로구조 개선공사 대신, 교통 불편이 집중된 지점을 발굴해 소규모‧맞춤형으로 도로 환경을 ‘핀포인트’ 개선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용산‧서초‧은평 3곳에서 공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5곳에 대한 추가 개선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로개선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 복잡한 절차로 공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통안전 개선이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해 빠르게 정비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2023년부터 도입했다.

 

 

사업은 자치구와 경찰서 등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의 제안으로 시작된다. 제안이 접수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대상지 선정부터 공사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해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식이다.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즉각적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규모는 작지만 효과가 크고 시민 체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자치구‧경찰의 제안을 접수해 올해 하반기 용산구‧서초구‧은평구 3개 자치구 3개 지점에 대한 소규모 도로 개선 공사를 마쳤다.

 

용산구 북한남삼거리 횡단보도에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서초구 방배교차로에는 교통섬을 제거해 보행자 안전을 개선했다. 은평구 불광동 불광역 9번 출구 일대는 차로 폭을 개선하고 보도를 확장해 운전자‧보행자의 편의를 동시에 확보했다.

 

연내 5개 지점에 대한 추가 개선 사업도 완료 예정이다. ▴은평구 선진운수 종점 교차로 도로구조 개선 ▴용산구 용산역 앞 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서초구 고속터미널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강남구 매봉터널교차로 유턴차로 연장 ▴광진구 아차산역 3번출구 인근 보도 확장 등이 대상이다.

 

 

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소규모 도로 개선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상에 밀접해 있고, 차량 흐름 개선과 도로안전 제고 효과가 탁월한 지점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 교통의 전반적인 안전과 품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소규모 도로개선 사업은 단순 정비가 아니라, 안전과 이동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교차로 가시성, 차량 회전 안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흐름에 관한 기본을 회복하는 작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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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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