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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4.5일제, 시기상조 아냐?”

  • 등록 2025.10.29 13:53:18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정부 국정과제인 주4.5일제 도입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바닥인데 52시간 근무제도 규제에 가로막혀 첨단산업과 R&D(연구개발)가 완전히 중국에 추월당한 것 같다”며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거의 없는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주4.5일제를 논의하자고 한다.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총재는 “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런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최 의원이 "시니어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인 연령에 대해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의원은 "근로 연령을 늘리되 임금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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