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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역명문가 가족과 함께 임진각 평화누리공원‧DMZ 제3땅굴 방문

  • 등록 2025.10.30 16:25:1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0월 30일 2025년도 병역명문가 증서수여식 참석 가문 중 희망자를 초청해 ‘병역명문가 안보견학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대에 걸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족의 헌신과 자긍심을 기리고, 분단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DMZ 제3땅굴을 탐방했고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한 병역명문가 가족들은 세대를 이어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용무 서울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와 같이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이행자들 덕분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안보 의식을 되새기고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사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예우와 국민 안보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병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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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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