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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황철규 시의원, “학생 안전 방치하는 소극 행정 즉시 개선해야”

  • 등록 2025.11.17 10:20: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874개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동장 총 1,198곳 가운데 마사토 운동장은 874곳으로 전체 운동장의 72%를 차지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관련 검사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준공 시 1회 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실시 결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55개교 중 24개교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가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도 5년 주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78배 검출돼 해당 운동장 출입을 즉시 통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서울만 아무런 검사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무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준공 당시에는 검사를 했으나, 그 이후 별도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법령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이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마사토 운동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검사 체계가 전무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마사토 외에도 ▲내구연한(10년) 경과 인조잔디 운동장 32곳 ▲2013년 이전 설치된 인조잔디 28곳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며 “운동장 바닥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기준 미달 시설은 즉시 사용을 제한하고 교육청은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타 시도는 법령에 없더라도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전수조사 실시, 노후 운동장 우선 검사, 선제적·정기적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현 이사장 제16대 이사장으로 재선출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 12일 오전 잠실교통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29차 임시총회에서 김광규 현 이사장이 제16대 이사장에 재선출됐다. 이날 기호1번 김광규 후보와 기호2번 정성훈 후보가 출마한 이사장 선거에서 총투표 인원 262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광규 후보가 172표를 획득해 압도적인 표차로 이사장에 연임하게 됐다. 정성훈 후보는 88표를 획득했으며, 무효표는 2표가 나왔다. 김광규 당선자는 현 이사장 임기에 이어 2026년부터 2029년 12월 말까지 총 4년의간 임기를 맡아 서울정비업계를 이끌게 됐다. 김 당선자는 “정비업계 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합 경영에 있어 보다 더 투명하며, 인력, 보험 등 각종 현안 사안에 대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조합원 기대에 부응하고 인정받는 이사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규 당선인의 주요 정책은 △화합으로 정비업계 업권 보호에 주력 △보험 정비요금 현실화와 보험사 갑질 문제 해결 △서울시 정비업 환경 지원사업 및 환경단속 완화 결실 △대기 배출시설의 불필요한 자가측정과 운영기록부 폐지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정부 예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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