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11.0℃
  • 맑음강릉 12.5℃
  • 흐림서울 11.8℃
  • 맑음대전 13.4℃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1.2℃
  • 구름많음광주 15.3℃
  • 맑음부산 12.2℃
  • 구름많음고창 12.0℃
  • 맑음제주 13.0℃
  • 흐림강화 7.7℃
  • 구름많음보은 11.5℃
  • 흐림금산 12.3℃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사회


전장연, 1호선 남영역서 탑승 시위… 승객들 하차

  • 등록 2025.12.04 13:12:11

 

[TV서울=곽재근 기자] 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출근길 열차 탑승객들이 하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약 30명은 이날 오전 8시 10분경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제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를 벌였다.

 

열차는 이들이 탑승을 완료한 뒤인 오전 8시 40분께 남영역을 출발했다.

 

코레일은 이들이 다른 역에서 또 탑승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다가 회기역과 광운대역에서 열차를 멈춰 다른 승객들을 하차시켰다.

 

 

이후 이 열차는 오전 9시 30분경 전장연 활동가들만 태운 채 광운대역에서 노량진역까지 다시 무정차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