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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AI 행정 혁신 결실...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 등록 2025.12.11 09:40:24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21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내 집 경계정보 확인 시스템’」 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했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연구를 출품해 심사를 받았다.

 

금천구는 ‘내 집 경계정보 확인 시스템’ 사업을 도시·주택·토지 분야에 제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총 1만 9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별도 예산 없이 공무원이 직접 정책연구부터 시스템 개발까지 수행한 점,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행정 모델을 지역 현장에 적용한 실용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 집 경계정보 확인 시스템’은 그동안 토지대장, 연속지적도, 측량 이력 등이 각각 흩어져 조회해야 했던 경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다. 지도 기반으로 경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릭 한 번으로 지목, 면적, 토지이동 사유, 공시지가 등 토지대장 핵심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측량 이력을 타임라인으로 보여주는 기능, 건물번호판 정보무늬(QR코드) 스캔으로 현장에서 즉시 경계 정보 조회가 가능한 기능을 추가해 주민 편의성과 현장 대응력도 높였다.

 

한편, 구는 동일 사업으로 서울시가 주관한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기술 혁신성과 행정 실효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을 동시에 높인 이번 사례가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부동산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년연장, 지방선거후 입법' 제안… 한국노총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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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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