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7.4℃
  • 흐림강릉 9.7℃
  • 흐림서울 8.0℃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11.9℃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9.0℃
  • 흐림부산 9.2℃
  • 맑음고창 6.1℃
  • 맑음제주 10.5℃
  • 흐림강화 6.7℃
  • 맑음보은 8.4℃
  • 구름많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사회


교통공사 노사 막판 본교섭 시작

  • 등록 2025.12.11 15:24: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1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서울지하철 노사 임금교섭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1일 막판 교섭에 돌입했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성동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개시했다.

 

사측은 교섭 시작 직후 노조에 합의 제시안을 전달했으나 핵심 쟁점인 인력 채용과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제시안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검토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고 오후 1시 40분경 정회를 선언했다. 노사는 이후 각자의 합의 제시안을 토대로 실무 협의 중이다.

 

 

노조는 퇴직과 결원 등을 고려한 당연 채용 인원만 1천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측은 서울시로부터 신규 채용 허용 규모를 289명 정도로 통보받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금의 경우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5.2%를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너무 크다"며 "우리 기관이 정한 정원조차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모든 공공기관 대비 저희 기관만 상대적으로 임금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력이 충원되는 것이 우선적인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도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오후 2시 24분경 정회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본교섭도 오후 3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2노조와 3노조 역시 1노조와 마찬가지로 조합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금 인상 관련해선 2노조는 3.4% 인상을, 3노조는 3.7% 인상을 내걸었다. 세 노조는 최종 교섭 결렬 시 오는 12일 일제히 총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한 상태로, 이날 늦은 시각까지 치열한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된다.

 

 

올해 7월 기준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노조가 57.4%로 가장 많고 2노조 16.4%, 3노조 12.6% 순이다. 교섭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나 임단협의 실질적 주도권은 과반 노조인 1노조가 쥐고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