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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동구 "인천시, 장애인복지관 지원규모 유지해달라"

  • 등록 2026.01.28 08:37:4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오는 7월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천시 동구가 관내 장애인복지관 시비 지원을 기존처럼 전액 유지해달라고 인천시에 건의했다.

동구는 27일 연두 방문을 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동구와 중구의 내륙 지역이 합쳐져 제물포구로 개편되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늘어나더라도 지원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물포구가 출범하면 현재 동구의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과 함께 중구 신흥동의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물포구 관할이 된다. 두 복지관 운영에는 지난해 각각 14억∼15억원의 시비가 투입됐다.

다만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제물포구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규모를 운영비의 75%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동구는 기존처럼 100% 시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구는 이날 인천시에 송림고가교 철거와 구립요양원 건립 지원, 인천지하철 3호선 송림오거리역(가칭) 유치 등도 건의했다.

동구 관계자는 "제물포구로 개편되면 장애인복지시설이 5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 구비 부담액이 기존보다 3배 넘게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시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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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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