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8.5℃
  • 구름많음강릉 10.3℃
  • 흐림서울 8.8℃
  • 흐림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3.0℃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10.6℃
  • 구름많음부산 9.7℃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2.1℃
  • 흐림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10.5℃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11.0℃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이종배 시의원, “마약은 경고만으로 막을 수 없어”

  • 등록 2026.01.28 16:03:1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월 27일, 서울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소년·청년·학부모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회복자 경험과 실제 사례를 활용해 형식적 전달을 넘어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전환하고, 자치구·청년센터와 연계한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센터와 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온라인 마약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찾아가는 교육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아웃리치·「마약퇴치의 달」 운영 등을 통해 일상 속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SNS 기반 익명 상담·제보 창구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현황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공백 최소화, 운영 매뉴얼 정비 등 안정화 방안을 보고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 실제 사례 중심 교육자료 고도화, 전문기관 연계 선도프로그램 확대, SNS·언론을 활용한 홍보 강화 계획을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기존 교육자료의 한계를 진단하며, 단순 위험성 전달을 넘어 학생이 실제 상황에서 판단하고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자료를 개선하고, 학부모와 연계한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예방 교육은 추상적 경고로는 한계가 있다”며 “마약 중독으로 인해 메스버그 현상의 피해, 마약에 포함된 황산 성분으로 치아가 무너지는 사례, 실제 피해자 증언 등 구체적 사례를 적극 활용해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들의 마약 인식 수준과 접촉 경로, 예방 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실태 기반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현재 학부모 세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던 시절에 학창시절을 보낸 만큼, 오늘날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끝으로 “마약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방·교육·상담·선도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