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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혁신 4대 실행 전략 제안

  • 등록 2026.03.10 10:38:5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3월 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통합돌봄체계 구축,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병도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공공의료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기관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 적자를 재난기금으로 충당하는 현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 특별회계나 기금 신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재원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돌봄체계 구축 과정에서 보건소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보건소는 시립병원과 함께 지역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수단이지만, 행정 구조상 서울시의 정책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보건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과 권역별 거점 보건소 육성 등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기반 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AI 기술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공공보건의료 체계 내에 AI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의료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립병원의 역할 재정립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이 지역 책임의료를 수행하는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평가지표 마련과 정책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 구조가 이러한 정책 추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돌봄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역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공공보건의료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됐다. 토론회에서 제시한 핵심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 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속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중동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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