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수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20일 당 내외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26일)을 앞두고 지난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2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기조발제자 등 전문가들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 등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중수청 인력 구조에 대해 "법안상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인 협력 관계로 설정해놨다"며 "(이들은) 모두 사법경찰관이지 검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법상 수사사법관들을 검사들이 맡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공소청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3단 구조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최 교수는 "(기존 검찰청처럼) 대·고등·지방공소청 3단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견이
[TV서울=신민수 기자] 홈플러스는 20일 거래처 납품률이 45%까지 떨어졌다며 긴급운영자금(DIP)대출을 위한 채권자와 정책금융의 지원을 호소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구조혁신 회생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DIP를 통해 3천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절실하다"며 "대출이 성사되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구조혁신 회생계획 실행을 통해 회사는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현재 운영자금 부족으로 물품 구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의 1월 월급 지급도 연기했다. 회사는 "거래처의 납품률이 전년 대비 약 45%까지 급감하면서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유통업 특성상 매장 운영이 중단된다면 회생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회사는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혁신 회생계획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위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국책금융기관 산업은행이 각 1천억원씩 참여하는 구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MBK를 제외한 메리츠와 산업은행은 입장을 밝히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0일 '2026년도 신년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29개 실·국이 참여하며, 민선 8기 핵심 정책이 시민 일상에서 더욱 뚜렷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 핵심 화두인 '주택공급'과 '다시,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해당 실·국장이 소관 업무보고를 한 후 시장·부시장단 등 핵심 간부들과 토론 및 강평을 거쳐 정책의 방향과 속도, 보완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일 차인 이날은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주택실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한다. 3년 내 착공 물량을 7만9천호에서 8만5천호로 6천호 늘리는 것이 핵심으로, 공정촉진회의와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조기 착공을 통한 '쾌속 주택공급'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면적 3만㎡ 이하 등 3년 내 조기 착공할 수 있는 24곳에 대해 관리처분-이주-철거까지 집중 지원,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긴다. 통상 착공 후 3∼6개월 내 분양되므로 시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울산시당, 경남도당은 20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넘어 울산까지 포함한 부산·울산·경남 통합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부울경 3개 시도당은 "국무조정실은 최근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표했다"며 "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확실한 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머뭇거리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막대한 지원과 권한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면서 "지금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지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3개 광역단체 행정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3개 시도당은 " 2022년 민선 8기 출범 직후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하지 않았더라면 부·울·경은 지금쯤 행정통합의 최우선 순위가 돼 정부의 지원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확보하며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행정통합에 부
[TV서울=신민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16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 3,000여 명과 함께 새해 구정 방향을 공유하는 ‘동 신년인사회’를 마쳤다. 이번 자리는 새해를 맞아 주민들과 직접 만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과 지역별 현안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열렸다. 각 동 행사에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식전 공연과 유공 구민 표창에 이어, 구청장이 교통·환경·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추진 계획을 직접 설명하며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중랑구는 이번 자리를 통해 나온 주민 의견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동 단위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한 해 동안 추진할 정책 방향을 주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꼼꼼히 살펴 행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날 식약처는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 및 국내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해외 제조소 도미(Domy)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을 수거 및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시중 유통된 제품은 약 2천900만개로 회수는 다음 달 4일 완료될 예정이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이 쉽게 변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존제 성분으로,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식약처는 수입 치약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섞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TV서울=이현숙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역사회 전반에 유공자와 보훈 가족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구는 지난 16일 ‘6.25 전쟁 무공훈장 전수식’을 개최하고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전수식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주관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전수된 화랑무공훈장은 70여 년만에 국가유공자 고(故) 양 모 씨의 유가족에게 전달됐다. 양 모 씨는 6.25 전쟁 당시 사병으로 참전해 총 2회의 무공 서훈이 결정됐지만, 긴박한 전황으로 인해 훈장을 받지 못한 채 사회에 복귀하고 이후 별세했다. 박 구청장은 유가족에게 직접 훈장을 전수하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에 대해 깊은 위로와 존경의 뜻을 함께 전했다. 올해 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하고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관련 예산을 2억 6천만여 원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4% 증액된 금액이다. 국가보훈대상자, 선순위 유족 약 4,000여 명에게 지급되는 보훈 예우 수당은 기존 월 7만 원에서 1만 원 인상한 8만 원을 지급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표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조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59차 월례회가 20일 속초시 라마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와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업체제 강화, 지방의정 발전 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의장협의회에서는 '동해안 연어 자원증대 및 지속 가능한 산업화 지원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다. 건의문에서는 동해안 연어 자원 보존과 증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특화산업으로의 확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동해안은 우리나라의 연어 방류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해역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 훼손과 동해생명자원센터 해수 인입관 미설치로 안정적인 종자 생산과 방류 체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관계기관, 어업인 단체, 민간 산업체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한 지방하천 관련 규제 완화와 국·도비 지원 확대, 남대천 연어 자연 산란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광역 단위 예산 지원, 토종 연어 양식화 연구개발 및 산업화
제호 : TV서울│등록번호 : 서울 아02680│등록일자 : 2013년 06월 04일│발행일자 : 2013년 06월 05일│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발행소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 02-2672-1261,02-2632-8151~3│팩스 : 02-2632-7584│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6년 03월 04일 17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