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공공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시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자증명서 외부 게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사용되던 관련 별지 서식(제7호 서식)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규 시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은 특정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과 운영자 간의 정보 공유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과잉이며, 정보 공개보다 운영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돼야 할 상황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며, 의결을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출범하고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월 1회 정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직무급·직능급 등 임금 체계 개편 방안과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고용 보장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는 김주영 의원이 각각 맡는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도 참여한다. 소병훈 위원장은 TF 출범식에서 "정년 연장은 시대적 요구이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에는 그 어떤 악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퇴직 후 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고 유혈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 행위"라며 "헌재의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헌법과 민주주의, 공적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어느 한 민주당 의원이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 저항해야 한다'며 불복 운동을 예고한 것은 헌정 질서를 거부하는 위험한 언사"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기본 자질마저 의심 가는 그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사태가 날 수 있다'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았다"며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치 지도자의 언행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는 일인데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고 말했고, 박홍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기각 결정 시 "주권자 국민으로서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권 비대위원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공동주택 내 민원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종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구는 지난해 접수된 1,000건 이상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유형별, 발생 시점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초기, 하자보수 기간 만료 시점, 관리규약 개정 등의 특정 시기에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구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부터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갈등 예방 솔루션’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해 민원이 잦은 시점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나선다. 주택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직접 찾아가 공동주택 운영 관련 법령과 주요 사례를 교육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남구는 주택관리사, 건축기술사, 회계사 등 총 3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갈등 해결사’를 해당 단지에 직접 파견해 갈등의 싹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중재에 나선다. 단순 민원은 1차 조정으로 해결하고, 장기화하거나 복잡한 갈등의 경우에는 구청 전담팀과 전문가를 현장에 함께 투입해 해결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이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관련, "정치인들께 당부드린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특히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유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탄핵 심판 선고 일정 발표에 따라 당초 4월 4일로 예정됐던 봄꽃 행사 시작을 4월 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구는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전후해 국회 주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일 오후 3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행사 취소 여부와 일정 연기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구는 벚꽃 개화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여의도 벚꽃길을 방문할 것으로 판단하고, 방문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공에 초점을 맞춰 행사 시작을 나흘 연기하고 행사 규모도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다. 변경된 행사 기간은 4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교통 통제는 4월 6일 정오부터 13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통제 구간은 국회 뒤편 여의서로(1.7km)와 서강대교 남단 공영주차장~여의 하류IC일대다. 이번 행사는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혼잡이 예상되는 벚꽃길과 여의나루역 주변에 공무원, 자원봉사자, 경찰, 소방 인력 등을 집중 배치해 현장 질서유지와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드론으로 상황을 감지하고, 인파가 몰릴 경우 지능형 CCTV를 통해 관제센터, 재난
[TV서울=박양지 기자] 기초자치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2일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천468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결과를 포함한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진행됐다. 투표율은 7.94%였다. 이날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로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si.nec.go.kr)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인 데다가 선거운동 기간 영남권 산불 사태, '탄핵 정국' 등 상황이 겹치면서 관심도가 더 떨어진 측면이 있다. 여야 지도부도 이번 선거에는 중앙당 차원의 지원 유세 일정을 최소화하며 조용한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선거일 전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식품의약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보건 부문 연방정부 기관의 인력 감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FDA에서는 신약 부문 책임자 피터 스타인, 백신 부문 책임자인 피터 마크스, 담배 부문장인 브라이언 킹 등 고위직 다수가 감원 대상에 포함돼 FDA를 떠났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의 잔 마라조 소장도 해고된 뒤 인디언보건단(IHS)에 일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IHS는 미국 원주민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기관이다. 연방정부 보건부문 감원은 마티 마카리 FDA 국장과 제이 바타차리아 국립보건원(NIH) 원장이 지난주 상원 인준을 마치고 이날 취임한 동시에 시작됐다. 연방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은 모두 8만2천명으로, 해고되는 1만명 외에 추가로 1만명이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이른바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 등에 따라 부서를 떠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8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 안전과 공중보건 분야의 핵심 인력이 대거 감원되면서 미국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 찬반 단체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며 2일 오전 헌법재판소 일대가 출근길 혼잡을 빚고 있다. 경찰은 율곡터널∼안국사거리 양방향 도로 교통을 통제 중이다. 종로구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전날 밤부터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철야농성 중이다. 경찰 비공식 추산 1천500명이 모여 탄핵을 촉구했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은 이곳에서 200여ｍ 떨어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농성장을 차려 "탄핵 무효"를 외쳤다. 철야 농성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00명이 참여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제87주년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창설기념식 및 학술대회’가 2일 오전 10시 강남대학교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사)광복군기념사업회 주최, 국가보훈부·강남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소장 최경아 교수) 후원으로 개최된다. 1부 기념식에서는 윤신일 강남대 총장의 환영사, 이형진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장의 기념사,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축사, 손명수 국회의원·황태희 통일부 국장의 축하메세지 등이 진행된다. 2부 특강에서는 이형진 회장이 강사로 나서며, 3부 학술토론에서는 이홍직 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윤배·마상현·심재정·최경아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한편,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는 1938년 11월, 중국 충칭에서 결성돼 삼일절 기념공연·위로금 모금공연 등의 선무공작을 시작으로 중국 학생군과 합동으로 대일항전을 벌인 청년 단체다. 항일 공연예술 활동을 하고 그 수익금을 대일항전을 위해 기부했으며, 이후 군사특파단과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등으로 바뀌었다가 1940년 한국광복군 창설로 이어졌다.
제호 : TV서울│등록번호 : 서울 아02680│등록일자 : 2013년 06월 04일│발행일자 : 2013년 06월 05일│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발행소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 02-2672-1261,02-2632-8151~3│팩스 : 02-2632-7584│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09일 16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