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대응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4.0 15대 프로젝트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 대행은 "지난 12일부터 미국 신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전날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시는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시는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조례 개정도 추진
[TV서울=박양지 기자]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가 보수와 진보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선 교육감을 지낸 진보 진영 후보인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선수(選數)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가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3선 연임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연임이 아니라는 법률 해석이 나오면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나설 수 있다. 19일 교육부와 부산시 교육청,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처럼 재선 교육감을 지낸 뒤 한차례 낙선했다가 재선거에서 다시 당선했을 때 3선으로 볼 건지, 초선으로 볼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 교육감 임기 관련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데 해당 법률에는 김 후보 사례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을 따르는 지자체장의 경우 유사 사례가 있는데 법제처가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면서 "연임 관련 규정의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 108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1조에 규정돼 있는데 두 조항의 의미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지역 진보 단체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남지역 진보 성향 단체인 창원진보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창원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진보연합 사무실 주변에서 5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사무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찰을 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후 사무실 직원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이 남성은 사찰 의혹을 부인했고, 휴대전화에도 관련 사진이 없는 등 범죄 혐의가 없어 귀가 조처됐다. 창원진보연합 관계자는 "어제도 똑같은 인물이 사무실이 있는 상가 번영회에 방문해 '경찰이니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이 남성은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별달리 표명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창원진보연합 등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는 19일 오전 11시 경남경찰청 앞에서 사과와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열차 고장으로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8분께 어룡역에서 곤제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상선(발곡행 선로)에서 인버터(동력 변환 장치) 고장으로 열차가 멈췄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열차 안에 갇힌 채 30분 넘게 대기해야 했으며, 고장 난 열차를 다른 열차가 끌고 오는 구원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 운행되는 순환 노선인 의정부경전철은 후진이 불가능해, 한 대의 열차가 멈추면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구조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다음 열차가 고장 난 열차를 밀어 가지고 구원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곧 복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에는 폭설로 인해 의정부경전철이 오전 5시 15분부터 2시간 10분간 운행을 중단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반년만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이 지켜졌다. 언론인 출신인 정 의원은 15·16·18·20·2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7대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그는 지금껏 대통령·국회의원·당내경선 등 자신이 출마한 18차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법정에 선 사실이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녹취와 영상 등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명백하다며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의 구형량이 많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 등 정식 수입 신고 대상이던 첨단 산업 시제품의 연구·시험을 위한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은 관세를 과세하지 않은 상태로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가공한 뒤 수출입하는 것으로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입할 때 세금을 낸 뒤 수출할 때 다시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수출품에 한해 간소화한 것이다. 주로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이 보세가공 방식을 활용해 수출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세가공 활용 수출 비율을 보면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6% 등이다. 이번 규제 혁신안에는 보세가공의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앞으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시제품 등을 연구·시험용으로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할 때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분기별로 반출입 내역을 제출하는 '자율 관리' 방식으로 수입 신고를 갈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자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한 위원장은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천791억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천32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향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프라인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원 플러스 원' 판촉 등 홈플러스의 갑질 의혹이 있다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지적에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국제도시' 명칭을 사용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3곳의 외국인 비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의 전체 인구 46만1천492명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2.2%(9천978명)로 집계됐다. 지역별 외국인 거주 비율은 송도가 2.8%(5천904명)로 가장 높고 영종 2.2%(2천679명), 청라 1.2%(1천395명) 순이다. IFEZ 내 외국인 비중은 2021년 1.6%, 2022년 1.7%, 2023년 2%로 소폭 늘었을 뿐 1∼2%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라는 2011년, 송도는 2014년, 영종은 2018년부터 각각 국제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외국인들은 IFEZ 정착에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언어 장벽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를 뽑았다. 지난해 IFEZ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 126명을 대상으로 생활 여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3%는 언어 장벽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인과 교류가 어려운 이유로도 언어소통 장애가 63.5%로 가장 높고, 한국인의 거절 32.
[TV서울=변윤수 기자]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 당국은 일선 학교에서 더욱 많이 AI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2학기 추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초등학교 3학년에서 AI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수학 1천813곳, 영어 1천843곳이다. 이는 전체 학교 6천339곳의 각각 28.6%, 29.1%에 달하는 수치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수학은 1천854곳(채택률 29.2%), 영어는 1천879곳(29.6%)이 AI교과서를 채택했다. 중학교 1학년은 총 3천285개 학교 중 수학 857곳, 영어 885곳에서 AI교과서를 채택했다. 채택률은 각 26.1%와 26.9%였다. 고교 1학년은 2천380개 학교 가운데 수학의 경우 567곳(23.8%), 영어는 581곳(24.4%)이 AI교과서를 쓰기로 했다. 수학 채택률은 초4(29.2%), 초3(28.6%), 중1(26.1%), 고1(23.8%) 순이었다. 영어도 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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